구글 손에 넘긴 韓 정밀지도…"자율車 등 미래산업 주도권 뺏기지 않으려면…"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한국 정밀 지도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 공간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면밀한 후속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밀 지도가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등 미래 산업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만큼 자칫 해외 빅테크들에게 산업 주도권마저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보낼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계기"라며 "산업 경쟁력과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7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을 승인했다. 정부가 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출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관광·위치 기반 서비스 활성화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정밀 지도 반출 이후 산업 경쟁력과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안 회장은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데이터 관리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구글에 정보를 주면서 국민에게 어떤 정보가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반출 조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도 "서버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가공·학습·재배포 권한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 본질적 리스크"라며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생성되는 2차·3차 정보와 AI 학습 데이터까지 해외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도 반출 여부 논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반출 이후 국내 산업과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산업 육성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지도 데이터 활용과 보안 관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5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1대 5000보다 정밀한 1대 1000 초정밀 지도를 조기 제작해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한다"고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구글에 대해서는 조건부 반출 허가 결정이 내려졌지만 향후 다른 해외 사업자가 비슷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구글의 등장을 우리 산업의 면역력을 키우는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범정부 실행 TF 마련과 전용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공간정보 데이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권 전략을 정비하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회의 심의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공간정보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1대 5000 지도를 전국 단위로 구축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4개국 뿐이며 구글이 이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 지도의 품질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지도 구축 자체가 화두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지오(Geo)-AI 등 최신 기술과의 융합이 중요하다"며 "6월까지 수립할 '제4차 공간정보 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업계 목소리를 담아 강력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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