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농협개혁 입법안 발의…농협감사위 설립, 정부 감독체계 강화"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농협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농협 내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농협감사위원회 설립 등이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농협개혁 관련 당정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입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농협 내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정부 개혁추진단 정책 제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윤 의원은 "당정협에서는 개혁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했고, 빠른 시간 내에 이를 제도화해 현장에서 실천할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농협 내 비위 문제 및 인사 구조 투명성 확보와 금품선거 방지책 등이 향후 개혁과제에 포함된다.

윤 의원은 특히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강력한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가칭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별도 특수 법인 설립을 통해 지주, 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감사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하되 기존의 인력·예산 방식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머지 감사위원은 기관별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한다.

아울러 "임직원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정지의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금은 사각지대인 지주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권한 밖의 경영 개입을 차단하며 농민신문사 회장 등 겸직을 금지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농협 내 자금·인사 등 운영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 공개를 강화한다"며 "인사추천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 자금 계획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련 비리에 관해서는 "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의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을 검토해 지방선거 후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권선거 사례에 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강화하고,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하는 동시에 신고 포상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부통제 강화 등은 1차적으로 우선 발의하고, 선거제도 관련 부분은 내주께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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