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수정안에 이견 이어져
민주당내 강경파 "정부안은 개혁 취지 훼손"
원내지도부, 당내 이견 조율 작업 진행
여당 지지자들도 갑론을박…한준호, 김어준 방송 비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25년 1월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5.01.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987_web.jpg?rnd=2026011215525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25년 1월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5.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공소청·중수청법)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 내 장외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 여러 의견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최종 목적지는 같다"며 "백가쟁명보다 집단지성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말 국회로 넘어온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 수정안을 두고 당 내부는 물론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10월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출범할 공소청·중수청의 조직과 소속 검사·수사관의 직무 및 양 기관 관계 등을 다룬다. 지난 1월 한 차례 정부안이 나왔지만 당시도 당내 비판이 있어 한 차례 수정을 거쳤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기술적 부분을 조율한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국회 차원의 심사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부 수정안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미세한 부분에서만 수정을 거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을 두고 여당 강경파 사이에서 추가 수정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기타 법령에 따른 보완수사권 존속 가능성 등을 문제 삼는다.
검찰개혁은 이른바 '검수완박' 슬로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진보 진영의 핵심 의제다. 법안을 직접 다듬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민감도가 높다. 이에 일부 당원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수정안을 냈음에도 당내는 물론 지지층 간 논란이 이어지며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에 글을 올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원내지도부가 강경파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는 등 설득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 팀으로 전진하겠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견은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앞으로 만들어질 공소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내 장외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당내 친명 인사인 한준호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가"라며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3월 내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를 목표로 당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수시로 소통하며 이견을 조정하는 가운데, 내주에는 법사위 차원에서 공소청법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 여러 의견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최종 목적지는 같다"며 "백가쟁명보다 집단지성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말 국회로 넘어온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 수정안을 두고 당 내부는 물론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10월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출범할 공소청·중수청의 조직과 소속 검사·수사관의 직무 및 양 기관 관계 등을 다룬다. 지난 1월 한 차례 정부안이 나왔지만 당시도 당내 비판이 있어 한 차례 수정을 거쳤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기술적 부분을 조율한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국회 차원의 심사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부 수정안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미세한 부분에서만 수정을 거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을 두고 여당 강경파 사이에서 추가 수정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기타 법령에 따른 보완수사권 존속 가능성 등을 문제 삼는다.
검찰개혁은 이른바 '검수완박' 슬로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진보 진영의 핵심 의제다. 법안을 직접 다듬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민감도가 높다. 이에 일부 당원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수정안을 냈음에도 당내는 물론 지지층 간 논란이 이어지며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에 글을 올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원내지도부가 강경파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는 등 설득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 팀으로 전진하겠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견은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앞으로 만들어질 공소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내 장외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당내 친명 인사인 한준호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가"라며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3월 내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를 목표로 당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수시로 소통하며 이견을 조정하는 가운데, 내주에는 법사위 차원에서 공소청법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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