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 한덕수 2심 오늘 본격 시작…김건희 2심도 첫 재판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1일 오전 10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듣고, 오후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에 불복해 5일 만에 항소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이날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금품 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