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與 강경파, 검찰개혁 둘러싼 갈등 심화…사법파괴 악법 철회하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뒤늦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며 "지난 7일에 이어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 입법안에 대해 연일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곽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이 '개혁 후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심지어 딴지일보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검찰개혁이 무산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도 설계에 대한 냉정한 토론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노골적인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개혁의 핵심 주체마저 지금의 상황을 '감정적 폭주'로 규정하고 떠난 것은, 지금까지 정부와 집권여당이 외쳐온 개혁이 얼마나 졸속이며 편향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임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며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의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하여 사법 공백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이름을 권력투쟁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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