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기추경 해야 될 상황…소비자 직접 지원 하려면 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 및 민생 부담 대응과 관련해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양극화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 가지 방안을 섞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류세를 내리고 서민 재정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단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과도한 양극화 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재정의 역할을 언급하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도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세수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지 묻자 구 부총리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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