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위장·가공거래, 매출 과소신고 집중 점검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도 확인
"최고가격제 대비해 재고량 조사 사전 준비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왼쪽)는 한산한 반면 구로구의 한 주유소(오른쪽)는 북적이고 있다. 2026.03.0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21201802_web.jpg?rnd=2026030916183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왼쪽)는 한산한 반면 구로구의 한 주유소(오른쪽)는 북적이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명을 투입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한 현장 확인 중심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해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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