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터리 제조사 은폐' 과징금 112억 맞고 검찰 고발까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된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에이지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벤츠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은폐했다.

대신 모든 차량에 세계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들어가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제작해 딜러사들에 배포했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벤츠가 영업 현장에서 사실과 다른 판매지침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며 조직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판매지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장점만 기재돼 있었다.

심지어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차량판매 영업을 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판매지침 내용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판매지침에 은폐·누락했다고 봤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2021년 5월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교육자료를 전달 받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지침에 따라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면서 차량 판매 영업을 했다.

소비자들 역시 딜러사의 설명·안내만 믿고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

법 위반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고, 판매금액은 약 281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에 과징금 총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을 고려해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했다.

공정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부과기준율 4%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까지 가장 높았던 부과기준율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의혹에 대해 적용한 2%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함께 독일 본사도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법인 2곳 모두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차량 판매 영업을 하는 딜러사를 사실상 수단·도구로 삼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도 그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주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제재가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한 피해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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