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 의견 내지만 우리 의견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 미군 방공무기 반출과 관련해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주한 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라며 "객관적으로 국제 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연간 국방비 지출 총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높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어딘가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사실 마찬가지다. 당장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혹여라도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의지와 다른 경우가 생기더라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주한 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등 무기가 중동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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