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국민 안전·에너지 수급·환율 관리 등 중동사태에 다층적 대응"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미국·이란 무력 충돌 등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 확보,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시장 환율 관리 등 다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도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조금 전 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TF(태스크포스)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 대응과 함께 실물 경제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선제적 대비가 시급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또 "현재 우리 비축 규모는 208일분 정도 대응 여력으로 세계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최소 90일분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아직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나타나는 유가 급등 실태는 10년 만에 매우 이례적 수준이다. 사재기를 비롯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가는 단순히 주유비만의 문제가 아닌 물류비에 영향을 줘서 연쇄적으로 식료품, 생필품 가격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물가 관리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고가격제도 도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 동원해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 기울여주시길 정부에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는 "당·정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 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와 세미나도 개최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노사계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의 교섭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전날) 여야 합의 통과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일보된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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