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가 등에 청년 위한 '더드림집+' 7.4만호 공급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0일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 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더드림집+는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청년의 꿈(Dream)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담았다.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한다.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롭게 도입한다.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1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대학 신입생을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반전세(보증금 높이고 월세 인하)로 임대인과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한다. 2030년까지 약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 인근 정비 사업과 연계한 기부 채납 물량 확보와 공공 매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 공유 주택 약 3100호를 공급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국공유지나 공공 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 주택을 2030년까지 약 1500호 신규 공급한다.

역세권 등에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촉진 지구를 지정해 무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을 약 1400호 공급한다.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 주택 3종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 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 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세 10~30%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2030년까지 2000호를 추진한다.

시유지와 SH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업 입주 시설 등 일터·놀이터·삶터가 결합된 청년 복합 거점을 2030년까지 1000호 공급한다.
 
중위 소득 100% 이하 산업 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의 직장 인근에 청년 인재 전용 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600호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주택은 저활용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0호 공급이 목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공공 자가 모델인 가칭 '바로내집'을 신규 도입한다. 시는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바로내집은 금융 자산이 부족해도 청년층이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 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새로운 공공 주택 공급 방식이다.

공급이 막힌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민간 임대 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 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계약에 한해 60억원 예산으로 운영한다.

시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미선정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본인 소득 기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

기존 청년 1인 가구 지원 수혜 대상을 한부모 가족, 전세 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 안심 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청년 월세 사업 경쟁률이 심화됨에 따라 미선정자 구제와 체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지원 사업(1인당 8만원)을 시범 도입한다.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청년에게 대출 금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인공 지능(AI) 전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 제공한다.

공인 중개사 자격을 가진 안심 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하고 전세 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 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1만8000명까지 인원을 확대한다.

청년 안심 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과 임대 사업자를 동시에 지원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으로 부담을 낮춰준다. 임대 사업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 기여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서울시가 먼저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 버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대학가와 청년 밀집 지역에 운행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임대 주택 서울리츠3호 매각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 사업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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