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출국 오명 없게…국내 입양 활성화 계획 본격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제1차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2027~2031년)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면서 입양정책위원회를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을 심의·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6·25 전쟁을 겪으며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8000명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2000명대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냈다. 2014년 이전까지 해외로 보내진 아동은 총 16만6138명이다.

다만 경제 활성화와 인식 개선 등으로 최근에는 해외로 보내지는 입양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260명, 지난해에는 11월 기준으로 24명까지 줄었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 아동 수를 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기 아동이 국내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환경이 중요하다.

2021년 학대나 부모 민곤, 유기 등으로 발생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3437명이 발생했는데 그해 입양이 이뤄진 아동은 415명에 그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기존 민간중심에서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의해 국가가 입양 신청부터 결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해 공공성을 높인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추진 과제, 필요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선진 국외 사례를 파악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했다.

또 의료·돌봄 부담과 양육 환경, 제도 요건 등 국내 입양 제약 요인을 검토하고 해외 입양 의존도가 예상되는 보호대상 아동 수요 전망을 통해 해외 입양의 단계적 중단에 딸는 영향도 분석하도록 했다.

국내외 입양 정책의 쟁점 파악 및 과제 도출을 위해 영역별 자문단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연구 기간은 10월30일까지며 소요 예산은 1억7000만원이다.

복지부는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으로 "연구 결과 보고서는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향후 시행 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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