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부천지청 지휘부 '文 패싱' 결론…엄희준 "왜곡 기소"(종합)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별검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지석 전 부장검사를 배제하는 이른바 '패싱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은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하며 "전대미문의 왜곡 기소"라고 비판했다.

9일 뉴시스가 입수한 9쪽 분량의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공소장에서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6일 쿠팡 사건 관련 1차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가 지청 내 논의나 상급자에 대한 보고 등을 생략하는 등 직접 대검에 이의를 제기하자, 엄 전 지청장 등이 보고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를 배제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차장검사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쿠팡 사건 2차 보고서 초안을 당시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며 "보고서의 기록 쪽수 등만 수정해서 절차대로 본청, 대검에만 보고하면 된다" "문지석 부장에게는 참고만 하라고 보여줘라" "엄희준 청장이 이미 승인한 보고서이니 최종본만 나(김동희)와 엄희준 청장에게 다시 보내달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후 보고서 우측 상단에 '부천지청 검사 신가현'으로 입력해, 보고서 작성자를 신 검사로 꾸민 뒤 '이대로 대검 보고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문 부장검사를 건너뛰고 신 검사에게 지시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인천지검에 불기소 결정 보고서를 보낸 뒤 재차 신 검사에게 "부장검사에게 말 안 했죠? 보고 진행 중인 건 말하지 마시죠"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의도적으로 문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같은 달 21일에는 대검 지휘부에 "대검에서 쿠팡 사건 2차 보고서에 대한 반려가 있으면 저나 신 검사에게 조용히 알려달라" "문 부장검사가 또 대검에 연락하고 시끄럽게 할까 봐 보고 절차를 조용히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문 부장검사는 "여전히 보고서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와 변경된 취업규칙 효력 유무와 관련된 검토가 누락돼 있고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의견 일부가 대검의 추가 보완 요구와 함께 반영됐지만, 대검 최종 승인 전까지 사건 처분 과정에서 '패싱'을 시도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엄 전 지청장도 같은 달 22일 대검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까지 문 부장검사를 배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의심했다.

이후 엄 전 지청장은 같은 달 22일 "문 부장에게 대검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했는데, 특검팀은 대검 보고 절차가 그 전부터 진행됐지만 이때부터 보고가 시작된 것으로 꾸몄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미 진행 중이던 대검 보고 절차가 아직 진행 전인 것처럼 문 부장검사에게 허위 보고하게 함으로써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엄 전 지청장의 '무혐의 가이드라인' 지시 및 '3자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봤다.

앞서 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 준 것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같은 해 2월 21일 그가 신 검사에게 먼저 무혐의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같은 해 3월 5일 3자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다고 엄 전 지청장이 주장한 것과 달리, 당일 해당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엄 전 지청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문 부장검사 배제 주장에 대해 "문 부장검사는 4월 18일 대검용 보고서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김 차장검사는 이를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며 "특검은 이 사실을 공소장에서 고의로 누락해 핵심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주임 검사인 신 검사가 '(청장으로부터) 무혐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낸 메신저 기록이 존재하며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와 정반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된 3월 5일 '3자 회의' 역시 당시 작성된 보고서와 문 부장검사가 지청장실이 있는 2층에 출입한 기록 등 물증이 있다고 강조하며 회의가 있었음을 재차 주장했다.

엄 전 지청장은 그러면서 오히려 문 부장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무리하게 기소하라고 신 검사를 압박했다"며 "부당한 지휘로부터 후배 검사를 보호하며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려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엄 전 지청장은 특검이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자신과 김 차장검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가리지 않고 유출한 것에 대해 안권섭 특별검사 등 특검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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