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항구적 재정권 보장 없인 행정통합 찬성 못해"[단독 인터뷰]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하기 위해선 연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이 필요한데 (민주당의)행정통합법안에 항구적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찬성하라는 겁니까."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6일 뉴시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행정통합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이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민주당 법안은 재정권을 포기한 채 밀어붙여 (통합을)안 하느니 만도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졸속통합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시도민의 이익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는 통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 시장은 "2~4년의 틈을 두고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갈등과 후유증 없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행정통합 국회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무산의 원인을 찾는다면.

"행정통합의 본질은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 있게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법안에는 우리가 요구한 약 8조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특례가 반영되지 않았고, 43개 조항이 의무 규정에서 재량 규정으로 완화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71.6%가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했고, 75%가 통합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응답하는 등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 의견이 확인됐다. 행정통합이라는 백년대계를 6월 지방선거 전 성과 포장용으로 활용하려 했던 민주당과 정부의 조급함이 법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갈등을 키운 본질적 원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통합 향후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

"행정통합 무산은 과도한 해석이다. 무산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을 보완·완성해야 할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통합은 지역 미래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통합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보장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면 누구보다 앞장서 통합 추진에 나설 의지가 있다. 국회에 여야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지금처럼 껍데기뿐인 법안으로 시기 논하는 것 144만 대전 시민에 대한 예의 아니라고 본다."   

-이 달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간 내 통과도 가능하다고 보는가.

“12일 국회 임시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다. 다만 이 문제를 단순히 시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방분권 취지에 맞는 법률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최소한 약 8조8천억 규모 자주재원 복원, 국가 지원 의무 규정 명문화 등 핵심 내용이 보완된 수정안의 전제조건에서만 가능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함께 정부와 협의해 연방정부 수준에 준하는 권한과 재정 기반을 법안에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타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다만 시장으로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내용 없는 타협, 대전의 실익을 희생하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입법 마지노선에 쫓겨 부실한 법안 서둘러 처리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 공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다. 이런 사안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통합을 할 것인지, 시민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지방분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등 통합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 공방이나 정쟁의 소재로 흐르는 것은 통합의 본질과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 앞으로는 책임 공방보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 모델을 만드는 데 정치권이 함께 힘 모아야 한다."

-행정통합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람으로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데 따른 책임이 클텐데.

"행정통합은 단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대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시민·지방의회·정치권 등 다양한 주체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법률안에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 항구적 재정 기반 등 알맹이 빠졌다.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단순히 통합 찬반만을 요구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비난하기 전에, 국회에서 법안의 내실을 채우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한다. 

항구적 재원 보장책·권한 이양 없이 찬성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통합의 신호탄을 쏜 사람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통합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지금의 상황도 통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통합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

-다수당인 여당에서 밀어붙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정치적 속도보다는 재정 구조, 권한 이양, 행정체계 개편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된 법안에는 항구적 재정 기반,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 핵심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중요한 것은 법안을 얼마나 빨리 통과시키느냐가 아니라 통합 이후 시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와 이익이 있는 지다.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보완된다면 행정통합 논의도 다시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선 '선통합 후보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

"일단 결혼 먼저하고 나머지는 추후 생각해 보자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큰 틀만 정해 놓고 중요한 내용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접근인데, 행정통합처럼 중대한 사안에는 신중해야 한다. 현재 법안은 알맹이 없다. 43개 핵심 조항이 의무에서 재량 형태로 완화되고 항구적 재정 기반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통합은 한 번 추진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실한 설계로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시민께 큰 부담이다. 7월 출범 일정보다 통합이 시민에게 실제로 어떤 이익되는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속도보다 내용과 완성도 우선, 시민에게 도움 되는 제대로 된 통합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선거 앞두고 행정통합 국회통과 불발로 분열과 갈등이 예상된다. 선거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이번 선거는 대전의 미래를 누가 가장 책임 있게 설계할 것인가 묻는 선거다. 통합 이슈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될 수는 있지만 본질은 정쟁이 아니라 대전 시민의 실익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느냐다. 단순히 통합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책임 있게 선택했는지, 시민들께서는 판단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볼 거다. 지방선거는 정부 평가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역을 이끌 사람 선택하는 선거다. 대전이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향의 비전을 평가받는 과정이다. 저는 정치적 공방보다 대전 시민 이익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행정통합 이슈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몇 달 안 남은 지방선거와 연결해 접근하는 것은 행정통합의 본질과 무게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 논의의 핵심은 어느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통합 이후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권한 이양과 항구적 재정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는 지 등 내용과 완성도이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선거 전략으로 대응하기보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취지에 맞는 법률안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 항구적 재정 기반 확보 등 알맹이 있는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중앙당 차원의 단체장 출마 자제와 현 지도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윤'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시도지사들 역시 정치적 수완이 높은 사람들인데 귀담아 듣겠는가. 공관위원장 말을 듣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윤 주장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는 모양인데 시정 운영에 바쁜데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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