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중물, 투자는 민간이"…韓 산업정책 모델 IMF 소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주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민간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6일 태국 방콕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Asia in 2050' 컨퍼런스에 참석해 산업정책 관련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IMF와 태국 중앙은행이 공동 개최한 고위급 회의로 아시아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구조 전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각국 정책당국자와 학계,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패널 토론에서 한국 경제가 경공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온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는 산업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 경쟁력을 가진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safe-bet' 전략을, AI와 차세대 에너지 등 신산업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는 'moonshot' 전략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최 관리관은 또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산업정책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강화와 민간 투자 유인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초기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되 정책 집행과 평가, 환류 체계를 통해 시장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정책 협력과 지식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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