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현장 공정촉진회의' 3배 규모로 확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공정 지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올해 3배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올해 5월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총 128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한다. 시는 공정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진단하고 갈등을 중재해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회의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를 비롯해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현장 쟁점에 맞춰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을 해소한다.

주요 자문 내용은 단계별 일정 점검과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 완화 안내 등 현장 소통, 구역 간 갈등 중재와 건축협정 조정 등이다.

시는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가운데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중장기 과제는 별도로 관리하며 후속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회의도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12월 성북·금천·중랑구 등 모아타운 10곳(46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시범 운영했다. 성북구 석관동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이 마련됐고, 금천구 시흥동에서는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융자 지원 방안이 안내됐다.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을 전문가가 직접 자문해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 병목은 결국 지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주기 위해 공정촉진회의를 확대키로 했다"며 "전문가 맞춤 자문, 행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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