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전남광주특별시장 시민배심원제 '백지화'…거센 반발(종합2보)

[광주=뉴시스] 송창헌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서 혁신공천안으로 제시됐던 '시민배심원제'가 백지화되면서 후보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수용적 입장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제안을 번복하고 무력화해 유감"이라는 반발이 교차하고 있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룰과 관련해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통해 현재 8명의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뒤 5인 본경선에서 순회 합동연설회 후 권리당원 50%+일반 시민 50% 여론조사로 순위를 가리기로 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관심을 모아온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부작용을 우려해 '없던 일'로 하고, 대신 의결권 없는 정책배심원제를 대체 도입하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시민배심원제는 당헌 당규에 있는 경선방식이고 장점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배심원제가 지닌 위험성이나 불안 요소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시민배심원제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숙의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정책배심원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배심원단은 경선 일정 중 연설회, 순회토론회 등에서 토론패널로 참석, 후보들에게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 정책 비전 등을 질의하는 역할만 맡고 의결권을 없다.

경선 일정에 대해선 "광주권 중심의 북부권과 전남 동·서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연설과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통합특별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비전과 후보자 정책 검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선이 결정된 곳은 서울, 경기, 전남·광주 3곳인데 다음주 초 공고와 경선 후보등록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전남·광주의 경우 권역별 순회연설을 진행해야 해서 2주 간의 본경선 기간을 두려고 한다. 결선 기간도 5~7일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민형배 의원 측은 "선수가 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당원 주권과 1인 1표 원칙에 따라 시도민 선택 중심의 경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이른바 '보이지 않은 손' 등 부작용과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배심원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 동부권 유일 주자인 주철현 의원도 "당의 결정인 만큼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며 말을 아낀 채 최고위 결정을 받아들였다.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인 이병훈 후보는 "시민배심원제는 시·도민이 후보들의 비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주권행사를 할 수 있어 소위 '깜깜이 선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당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3선 신정훈 의원은 "시민배심원제는 중앙당 공관위가 공식 논의하고 합의해서 제출한 공천 혁신 방안인데,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번복되고 무력화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관위가 시민배심원제를 제안한 것인데 최고위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의결권 없는 정책배심원제로 축소해 혁신공천에 역행했다"며 반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배심원제가 결국 최고위에서 기각됐다"면서 "공관위의 제안은 지역의 현실을 꿰뚫은 정확한 판단이었기에 그 아쉬움이 더 크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전남과 광주의 인구와 당원수 차이는 엄연한 현실이고, 균등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선은 성공적인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당원 100% 예비경선'으로 당원주권주의는 실현됐음에도, '등가성' 같은 기술적 잣대로 배심원제를 무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4선 중진 이개호 의원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엉뚱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경선 심판 역할을 하는 공관위 결정이 사흘 만에 뒤집힌 것을 두고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광주 정준호 의원도 "배심원제는 전문가 식견으로 후보들을 보다 면밀히 검증해보자는 취지인데 왜 갑자기 번복됐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원래 취지대로, 공관위 추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측은 "최고위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다"며 "ARS 여론조사 방식을 심층면접 방식으로 보완해 신뢰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가 관계자는 "오락가락한 경선룰을 두고 후보들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결선으로 갈 경우 합종연횡으로 2개의 빅텐트가 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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