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부당이득 걸리면 패가망신"(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 사회 7대 비정상'을 직접 거론하며 제도 개선 등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러한 7대 주요 공정 의제에 대한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범죄 근절 추진 방안에 대해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할 것을 지시했다. 우편 집중국에서 2차로 이루어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공직부패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서는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해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강 대변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액 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서는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 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행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몰수 추징,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있어서는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의 대응과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개선 과제를 살펴봤다.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만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 사고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업무 보고 당시 지적 사항이었던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사고 유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계 비서관실에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부처별 총력 대응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어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한 것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 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 국민주권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참모진을 향해 "청와대 공직 사회가 안정화 됐지만 한편으로는 관료화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초심을 지키는 게 곧 관료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 사회는 서로 역할이 다를 뿐 평등한 공동체여야 한다"면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자가 기존 관성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풍토가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직급에서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차단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전달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한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져야 한다"면서 "승진과 성과급 지급과 같은 방안도 충분히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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