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유가 담합' 엄정 대응 지시…"중대 범죄행위"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기름값 담합과 주가조작 등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6일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 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휘발유 가격 폭등 상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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