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관련 실무지원
한시 조직으로 운영…국민주권의날 지정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4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원들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4.0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20759282_web.jpg?rnd=20250403204045)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4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원들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4.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K-민주주의'를 확산하고 12·3 비상계엄 극복에 기여한 시민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관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월 초 자치혁신실 산하에 'K-민주주의 TF'를 설치했다.
TF는 4급 서기관 등 4명으로 구성돼있으며 내년 2월까지 1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TF는 'K-민주주의' 관련 행안부 소관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K-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와 평화적인 집단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일컫는 용어로, 케이팝처럼 한국 고유의 민주주의 모델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TF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업무는 '빛의 위원회' 설립을 지원하는 일이다.
앞서 행안부는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설치 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TF는 빛의 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실무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한 시민을 대상으로 '빛의 인증서'를 접수하고 심사·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TF는 빛의 위원회에 접수된 인증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TF는 계엄 극복 기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K-민주주의 관련 뱃지 등 굿즈 제작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12월3일을 국가기념일인 '국민주권의 날'(가칭)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해 12월3일 특별담화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외에 TF는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사료 수집과 연구·교육·홍보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K-민주주의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1월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K-민주주의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민주주의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주주의 학교'도 운영하는 등 민주주의 기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관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월 초 자치혁신실 산하에 'K-민주주의 TF'를 설치했다.
TF는 4급 서기관 등 4명으로 구성돼있으며 내년 2월까지 1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TF는 'K-민주주의' 관련 행안부 소관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K-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와 평화적인 집단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일컫는 용어로, 케이팝처럼 한국 고유의 민주주의 모델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TF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업무는 '빛의 위원회' 설립을 지원하는 일이다.
앞서 행안부는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설치 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TF는 빛의 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실무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한 시민을 대상으로 '빛의 인증서'를 접수하고 심사·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TF는 빛의 위원회에 접수된 인증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TF는 계엄 극복 기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K-민주주의 관련 뱃지 등 굿즈 제작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12월3일을 국가기념일인 '국민주권의 날'(가칭)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해 12월3일 특별담화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외에 TF는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사료 수집과 연구·교육·홍보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K-민주주의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1월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K-민주주의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민주주의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주주의 학교'도 운영하는 등 민주주의 기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