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안건소위 3번 열었지만…최종 의결 미뤄져
금감원서 과징금 2조→1.4조 감경…은행권은 여전히 부담
개별 소송서 당국 패소키도…이달 말 제척기간 전 결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과징금 수위를 두고 금융위원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일주일 사이 3번의 안건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결국 최종 의결 시점이 미뤄졌다. 은행권의 과도한 부담 호소와 법원 판결 변수, 소비자 보호 여론 등이 얽히면서 당국의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안건은 지난 4일 금융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초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정례회의가 열리는 18일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일주일 새 안건소위를 세 차례나 열며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최종 방향을 잡지 못했다.
안건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당분간 추가 소위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해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사전통보됐던 약 2조원 수준에서 일부 감경된 금액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중은행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는데 그만큼의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은행별 감경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일부 은행들은 추가 감경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징금 금액이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약 절반 감경된 것과 달리 일부 은행은 4분의 1 수준만 깎이는 등 차이가 있어 추가 감경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아래로 낮아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도 고민이 깊다. 일부 개별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패소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제재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앞선 판결을 근거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보다 판매사 책임이 과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과징금을 크게 낮출 경우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검사·제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융위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고민을 키우고 있다. 일부 판매 건의 제척기간이 이달 말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안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