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불법행위·주가조작·고액체납 등 7대 비정상 정상화에 속도 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7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며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돼 있으나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책임있는 역할도 더 없이 중요한 때"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단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모든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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