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가 향후 금융정책과 관련해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거형망과 홍콩경제일보, 신랑재경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업무)보고’ 작성에 참여한 국무원 연구실 천창성(陳昌盛) 부주임은 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향후 거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인하할 정책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천 부주임은 2026년 거시정책 기조를 ‘한층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으로 유지하려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정책 필요성이다. 그는 올해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강한 구조가 이어지면서 총수요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조정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정책 여력이다. 국제 비교 기준에서 중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비교적 낮은 70% 안팎수준이다.
특히 중앙정부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정책 운용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시행할 조건이 아직 존재한다고 천 부주임은 설명했다.
천 부주임은 재정정책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재정적자율은 약 4%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300억 위안(약 49조153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신규 채무 규모는 11조8900억 위안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처음으로 30조 위안에 도달하며 전년보다 1조2700억 위안 증가한다.
이런 수치는 정부 재정정책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천 부주임은 지적했다.
천 부주임은 외부 불확실성과 국내 수요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성 금융 수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한편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시정책 목표에는 물가 안정과 자산시장 안정도 포함된다. 천 부주임은 전체 물가 수준의 점진적 상승을 유도하고 생산자 물가지수(PPI)가 안정적으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산가격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회복도 추진한다.
투자 부문에선 감소세를 멈추고 안정적인 회복을 이루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적용 환경을 개방해 투자 수요를 확대할 생각이다.
생물의약과 항공우주 산업, 저공(저고도) 경제 등 신흥 산업 분야가 주요 투자 대상이다.
또한 올해 거시정책 운용에서는 소비와 투자의 상호 작용을 강조했다. 천 부주임은 정부 업무보고가 거시경제 정책의 민생 지향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와 투자가 서로 연동해 경제를 끌어올리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사회 전반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