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통합 무산, 시·도민 뜻 거역 사필귀정'"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시도민의 준엄한 뜻을 거역한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국회 임시회가 종료돼 사실상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한 후 "시민의 71.6%가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매향이니 20조원을 걷어찼다'는 등의 시민을 선동하면서 행정통합의 무산 책임을 저와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당리당략의 정치적 이해와 손바닥 뒤집듯 하는 변심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대전시청 앞 천막농성과 박범계 국회의원의 출장 삭발 및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단체 삭발, 규탄 결의대회 등을 연 것을 비난한 것.

그는 "20조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시도-정부 간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면서 "민주당 특별법안에도 재원 조달과 교부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재정분담안은 시도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히 훼손된 불투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인 것이었다"며 "당초 법안의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이양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통합의 근간인 재원 확보 방안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통합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별개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시 소외된다'는 논리는 대전과 충남 360만 시도민을 우롱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패키지 당 차원의 합의 요구와 관련해선 "항구적 재정권 명시, 예타 면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다양한 지방분권 권한 이양 등이 없는 빈껍데기 법률안에 합의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중앙당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청도를 다른 시도 통합의 지렛대로 쓰려고 해선 안된다"면서 "충청도가 핫바지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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