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의원 정수 1명 감축 획정안 철회 촉구

[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가 5일 고흥군의원 정수 1명 감축안에 대해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고흥군의원 정수는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줄게 됐다. 

군의회는 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지표에 치우쳐 군 단위 지방정부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정이라고 반발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초의회는 행정부와 함께 최일선에서 군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의원 정수 감소는 곧 주민 의견 수렴 창구의 축소를 의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단위 지역일수록 보다 촘촘한 대표 체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조정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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