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혐의' 송인헌 괴산군수 약식기소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송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송 군수는 2023년 2월3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가진 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행하던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비 139만5000원을 결제하게 했다가 취소한 뒤 39만5000원만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직원이 개인카드로 낸 뒤 송 군수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군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자리였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사적인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송 군수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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