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김경수 공천, 경남도민 무시 처사…범죄자 지방자치시대 선언"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여당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에 단수공천하기로 결정하자 "범죄자 주권 정부를 넘어 범죄자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5년 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배신자를 전략 공천하는 건 경남도민을 너무 우습게 본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통일교 유착 사건으로 수사받아야 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산시장으로 전략 공천할 태세"라며 "서울에는 전과 2건의 경찰관 폭행범 정원오, 강원에는 공직선거법 위반범 우상호, 경남에는 전과 4건의 댓글 조작범 김경수가 나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쯤 되면 충남에는 전과 2건의 무면허 운전범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등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합 전과 10범"이라며 "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은 6월3일에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의결하자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하겠다.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미 이재명 정권은 사법 장악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갈 협박했다"며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직접 나서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 선동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법 왜곡죄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법 왜곡죄로 기소해야 국민이 이 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동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수사 담당자, 법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위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충원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한편,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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