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노동자들 "성차별 줄이려면 성평등공시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노동자들이 오는 8일 제11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공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앞에서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자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모인 조직이다.

이들은 "임금은 그간 기업의 기밀, 개인정보로 인식돼왔지만 이를 통해 기업들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임금 시스템을 감춰올 수 있었다"며 "공정하고 평등하며 투명한 임금시스템은 성차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와 목적하에 섬세하게 설계된 성평등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평등공시제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도 불리는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100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에 고용돼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제가 성차별 구조를 깨뜨리는 도구가 되려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원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은 "성평등공시제와 임금공개청구권이라는 틀로 제도 밖에 있는 여성노동자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임금격차를 당연한 현실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가장 약한 노동자의 문제부터 가시화해야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인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공시제는 격차 해소를 위한 '마지막'이 아니라 '첫걸음'일 뿐"이라며 "공시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기에, 기업이 제도를 무거운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재 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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