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이 중앙은행의 책무"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거시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2050 컨퍼런스'에서 '아시아의 미래: 세계 성장의 엔진 역할은 계속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총재는 "경제의 산업 구조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며 "조율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국가 경제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거시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화의 재편, 선진국 산업 정책의 복귀,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과거 아시아의 고속 성장을 떠받쳐왔던 순풍이 약해지고 있고, 역풍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아시아가 앞으로도 세계 경제 성장의 60%를 차지하는 성장 엔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기술 최전선에 가까워진 국가일수록 더 이상 모방할 선진 모델이 없고, 정부가 특정 산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졌다. 산업 정책의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다변화돼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산업 정책도 기업을 직접 선별하는 방식을 떠나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인 온렌딩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함께 리스크를 나누고, 지원 기업의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산업 정책과 구조 개혁의 성과를 비교하며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며 "몇몇 아시아 신흥국의 저성장 문제는 고령화·저출산과 깊이 연결돼 있다"며 "AI와 같은 전략 산업의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등과 같은 고령화 해결을 위한 구조 개혁 투자도 절실한 때"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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