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는 10일 원청교섭 돌입…13.7만명 교섭 요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원청 교섭에 돌입한다.

산별·사업장별로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 13만7400여명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차별 속에서 30여년을 견뎌왔다"며 "3월10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시간은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특고·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하청·특고 노동자들이 교섭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교섭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3월10일부터 교섭 요구에 나서 실제 교섭을 통해 하청·특고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4월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을 거쳐 5월까지 교섭에 착수한 뒤 7월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산별노조별 교섭 준비 상황도 발표됐다. 교섭 요구 시기는 산별·지회별로 다르지만 총 13만7400여명이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26개 지회에서 7145명이 원청 교섭 요구를 준비 중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거통고지회, 현대모비스자회사지회, 기아차 동희오토분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미 1월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법 시행 이후 추가 공문 발송을 통해 교섭을 압박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9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2만1000명이 참여한다.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산지하철운영서비스지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공공운수노조는 하반기에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 법 시행에 맞춰 7개 단위노조 5600여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비스연맹 18개 단위(1만8000여명) ▲민주일반연맹 750여개 사업장(3만여명) ▲건설산업연맹 6만여명 ▲사무금융노조 7개 사업장 ▲정보경제연맹 5개 단위(300여명) ▲보건의료노조 24개 지부·분회(1100여명) 등이 원청 교섭을 준비 중이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한화오션이나 현대중공업처럼 하청 단일노조인 경우에는 교섭을 곧바로 요구하면 된다"며 "원청이 교섭에 해태하지 않는다면 3월 말 교섭사실 공고를 거쳐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3월 말 또는 4월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조합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사용자성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결이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고 1차로 교섭을 요구할 사업장들도 유사 사례가 많다"며 "정부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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