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이드 인 유럽' 발표…현대차, ‘생산 현지화’ 숙제로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저가의 중국산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유럽 우대 정책의 '산업가속화법안(IAA)'을 공식화했다.

이 법안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견제를 담는 동시에 현대차그룹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생산 현지화라는 숙제도 안겼다.

5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전략 산업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하는 IAA를 발표했다.

EU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EU산 부품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규모 외국 투자에는 EU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IAA 시행에 따라 전기차 제조업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해야 한다.

대신 EU는 '메이드 인 유럽'의 범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곳을 포함했다.

FTA 체결국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현지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국은 조건을 충족하지만, EU 집행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트너국이 EU 기업에 동등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체코 노쇼비체(HMMC)·슬로바키아 질리나(KMS)·튀르키예 이즈미트(HMTR) 등 유럽 3개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EU 단일시장 내에 위치해 역내 생산 요건을 원칙적으로 충족한다. 기아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4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튀르키예는 EU 단일시장 외부에 위치해 IAA의 역내산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수익의 핵심인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 5와 6, EV6 등 전기차 대부분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돼 수출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EU원산지 조건에 FTA 체결국이 포함된 점은 일단 다행스럽다"면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EU조립 조건이 들어간 것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종욱 무역협회 유럽중동아프리카 본부장은 "한국은 생산지와 상관없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EU가 역내 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부분은 상호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EU 입법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AA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년 안에 현지화 생산 전환을 완료해야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발표된 법안으로 아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이야기 하기 어렵다"면서 "실제로 법안이 어떻게 이행될지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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