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 수도권으로 전기 끌어오는 비용 세금으로 혜택…전기요금 차등제 고민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공정하지도 않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생산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송전비용을 (요금에) 포함해서 비싼 데는 비싸게, 제대로 가격 책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이야기처럼, (중동 상황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송전망 부재 때문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송전망을 계속 확충해야 하는데 하루이틀만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원칙)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데, 산업이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 연료에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느낀다"며 "이런 기회에 정부도 민간도 산업계 경제계도 근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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