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등 3개 사업서 총사업비 산정에 오류 발생
광주시, '동광주-광산' 확장 사업에 분담급 미납해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김포-파주', '함양-창녕', '강진-광주' 등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실하게 설계하거나 기성검사를 소홀히 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공은 김포-파주 등 3개 사업 추진 시 설계물량 중복산정, 사업비 절감 방안을 설계서에 미반영해 총사업비 산정에 오류가 발생했다.
도공은 연약지반 흙쌓기 물량을 설계서에 중복 계상(65억5000만원)하는가 하면, 터널 공사의 경우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도 설계서에 미반영하고 기성검사시 실제 시공물량보다 공사비 10억7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함양-창녕 건설 사업에선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시 철근량을 감소시켜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내부 방침을 수립하고도, 설계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시공을 완료해 26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 기회가 상실됐다.
또 광주광역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에 대해 사업비 분담금 미납 등으로 장기 표류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광주시와 도공은 동광주-광산 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2015년 7월 광주시와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하는 등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로를 확장(4→6차로)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24년 11월 2025년 분담금 중 설계비(67억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한 400억원은 국토부와 도공 동의 없이 정부 예산으로 우선 추진한다며 시예산에 미반영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된 2025년4월엔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광주시는 당해 11월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공은 고속국도 확장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시 소음 저감목표를 일괄 적용해 과도한 공사비가 우려되고 있다. 소음저감목표는 법적 소음 기준, 현황소음도, 토지이용 선후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중인 3개 확장 사업(칠원-창원, 서평택-안산, 서청주-증평)에 대해 일괄 설계된 공사비와 소음진동법상 관리기준을 추가로 고려해 차등 설계한 경우와 비교·분석한 결과, 공사비의 42～60%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도공은 건설관리 업무를 위한 인원에 대해 고위험 작업시에도 대체인력 없이 휴가 등 현장 이탈을 용인하거나 현장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고정된 감독인력을 배치하며 안전관리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선 시공사가 작업 발판 등의 단가·물량을 임의로 부풀렸는데도 도공은 아무런 검토 없이 승인했다. 또 설치하지도 않은 조립형 작업발판 등 시설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도공의 사업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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