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대폭 수정' 선 긋기…"미세조정 가능"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서 의결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대폭 수정'에 선을 그었다. 이미 당론으로 추인한 만큼 미세조정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 관련 질문에 "전향적 변경이나 수정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당론을 채택할 때 조건이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내용을 너무나 많이 변동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정부안을 의결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줄이고,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상 검사 신분 보장을 비롯해 공소청장 명칭 등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기타 법령에 따른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우려, 대폭 수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번 당론으로 채택될 때 법사위와 원내가 기술적 부분에 한해 논의하며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초안을 기준으로 두고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현안이 있는 만큼 여야 대치 가능성이 큰 공소청·중수청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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