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韓본부, 日가정연합에 과도 송금 요구…해외송금 90% 한국으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현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신자에 대한 고액 헌금 요구 배경에는 한국 본부가 과도한 송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 재판부는 전날 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내리며 교단 창시자인 고 문선명 씨가 “일본이 배를 곯더라도 세계 각국을 보호하고 경제적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 본부가 일본 교단에 거출금이 적다며 질책한 적도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2022년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에도 한국은 과도한 활동 자금 거출을 요구했다며, 일본 교단 간부들은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정연합이 2018~2022회계연도에 연간 약 83억~179억 엔(약 770억~약 1700억 원)을 해외 송금했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의 송금 대상은 한국이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가정연합 일본 교단 수입의 97%가 일본 신자들의 헌금이라고 명시했다.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으로 교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기 전인 2015~2022회계연도 헌금 예산액(목표치)은 연간 404억~560억 엔이었다.

교단 간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했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80~90%가 달성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말 기준 가정연합의 총 자산은 약 1181억 엔(약 1조1080억 원)이었다. 2022회계연도까지 8년간 연평균 약 409억 엔의 헌금 등 수입을 얻었다.

그러나 헌금 피해자의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1000억엔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편 가정연합은 일본 전역에 있는 정규직 약 1200명 중 약 340명을 조기 퇴직시키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아사히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가정연합은 지난 4일 도쿄고등재판소가 해산 명령 판결을 내리기 전 조율을 통해 조기 퇴직자에 대한 총 수십억엔 규모의 퇴직금 지급도 결정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연합은 올해 들어 수지 상황 악화 등 이유로 직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200명 중 50세 이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해 지난 2월 약 340명이 확정됐다. 지난 2월 정년퇴직자 약 100명을 포함해 퇴직자 약 440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10일자로 퇴직할 예정이다. 퇴직금은 4월 지급될 수 있도록 가정연합은 조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도쿄고등재판소는 가정연합의 즉시 항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산 명령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에 "1500명 이상에 약 204억엔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내린 해산 명령의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가정연합의 재산 관리, 처분 등을 담당할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가정연합은 판결에 불복하며 특별 항고를 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가정연합이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항고한다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해산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으로 가정연합에 대한 거액의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당시 총격범이 자신의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헌금으로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조사를 거친 후 2023년 10월 도쿄 지방재판소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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