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잔류 최소화…나눠먹기식 배치 지양"(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며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하여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가겠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글로벌 한식교육 강화 방안' 안건에 대해 "대학과 기업 등 민간 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 수라학교로 선정하고, 표준 커리큘럼에 따라서 현장 중심의 실무형 한식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한식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외식 산업과 농식품 수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으로서 단순한 요리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운영해 스타셰프·식품명인과 연계한 마스터 클래스를 실시하는 등 소수 정예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올 여름에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2028년 유엔해양총회 그리고 G20 정상회의까지 차례로 주요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조기에 준비 체계를 갖춰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도록 모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조정하고,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국무1·2차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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