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임시관세, 이번주 15%로…5개월내 관세율 원상복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취소 판결 이후 도입한 전세계 대상 10% 글로벌관세가 이번주 중 15%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4일(현지 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5% 글로벌 관세가 언제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이번주 중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곧장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상한이 15%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아직은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베선트 장관은 122조 관세가 150일간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언급하며 "150일 동안 우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301조 조사와 상무부의 232조 조사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율이 5개월 이내에 기존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301조와 232조에 근거한 관세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법적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그것들은 느리지만 더욱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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