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 기싸움 계속…3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은진 기자 = 6·3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지속 중이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법을 연계 처리하자는 여당과, 대구경북 원포인트 처리를 요구하는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4일 국회에서 만나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에 이어 3월 임시국회 소집 전날인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천 수석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지역 통합 문제는 3개 지역(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이 동시에 처리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에도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했다.

반면 유 수석은 "(회동에서) TK(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에서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은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논의는 당초 충남대전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화두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도 현직 단체장이 중심이 돼 통합을 추진해온 만큼 연초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여당 주도로 흘러가며 점차 야당에서 '졸속' 내지 '정략적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충남대전 통합 단체장 선출 시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이 제기되며 현재는 국민의힘 몫인 현역 단체장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부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회기 내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지난달 설 연휴 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고, 대구경북 특별법상 일부 특례에도 문제가 제기되며 광주전남 특별법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으로 당론을 선회하고 원포인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충남대전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던진 충남대전이 3개 지역 중 유일하게 통합에서 제외될 경우 부담이 작지 않다.

당초 정부여당은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5월 14~15일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각 당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도 3월 초중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여야는 이날도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행정통합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에 갈피를 못 잡고 훼방만 놓는다"며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 참석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했다"며 "주민의 의사가 모인 대구경북의 통합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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