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풍선효과 우려…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규제가 소상공인·라이더·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달시장은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유기적 구조를 갖고 있어 단순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창근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는 그 목적만큼이나 방법론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일방의 보호에 치중한 규제는 시장 전체의 위축이나 소비자 후생 저하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외식업과 소비자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는 반복적인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에 민감하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될 경우, 배달과 외식 소비 자체가 줄어 외식시장 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영향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식업계 전문가인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외식업 특성상 총 매출이 줄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뉴욕시 사례처럼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영세 상인에게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들이 규제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태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면 라이더 소득이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주문량 감소를 우려하는 라이더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신인식 배달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배달 산업은 중개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프로모션 등이 결합된 복잡한 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며 "명목 수수료만 규제할 경우 다른 항목에서 연쇄적인 인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직접 통제 방식은 신중해야 하며, 매출 규모별 단계적·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가 시장의 활력을 꺾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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