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수익 독점 개선·상수원 규제 철폐 촉구
전북 미사용 용수 대청호 공급 명문화 건의도
4일 물 주권 회복 관련 간담회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중앙 집중적 물 관리의 폐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당한 수익 구조를 지적하며 '물 주권 회복'을 선언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물 주권 회복과 용담댐 용수 합리적 배분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청댐과 충주댐 등 주요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합당한 지역 환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는 우선 대청댐·충주댐·용담댐의 건설비를 이미 전액 회수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 판매, 발전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 관리 권한의 지방 정부 이관과 지역 수익 환원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수도법 시행령의 상수원 행락 금지 조치로 인해 3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과학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진 시대 흐름에 맞춰 과도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는 또 용담댐 용수 총 108만t의 재배분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애초 전북권 용수는 건설 당시 389만명으로 예측한 인구 기준에 맞춰 배분했는데, 현재는 172만명 수준이어서 하루 33만t의 용수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반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은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하천 유지 용수가 부족해 댐 주변 녹조 피해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하천 유지 용수 하루 75만t을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하고, 전북권 미사용 용수를 대청호 하천 유지 용수와 생활·공업 용수로 조속히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오랜 기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만큼 이제는 잘못된 물 관리 관행을 바로잡고 온전한 물 권리를 되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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