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후임자는 '미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직책 사의를 받아들였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인사를 통해 대법관 업무로 복귀했다.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재판을 맡을 대법관 자리 1석이 공석이 된 가운데, 당분간 박 대법관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아직 차기 처장을 정하지 않았다. 처장 권한대행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는다.

앞서 지난달 27일 박 전 처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취임 42일 만이다.

박 전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처리되는 데 반발한 것이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지냈다.

처장 직책은 대법을 대표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등 대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 전 처장의 사의가 수용되며 그는 역대 법원행정처장 중 임기가 가장 짧았던 사례로 기록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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