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협상해놓은 균형 깨지면 불확실성↑…대미투자특별법 빨리 해야"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한미 간 협상을 통해 맞춰놓은 이익 균형이 깨지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질의응답에서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춰 놓은 것이 지난번 MOU 팩트시트 내용"이라며 "그에 따라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도 법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2000억 달러를 9년에 걸쳐 투자하고 15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런 합의가 흔들리면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정부는 법안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투자가 이루어질 때 비록 투자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을 수 없다"며 "국익 관점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부분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전담 조직과 관련해서도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투자 규모가 크고 중차대한 업무"라며 "기존 KIC는 외화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사업을 분석하는 투자 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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