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2123건…전년比 38.5%↑
분쟁 해결률은 79.3% 그쳐…SKT·KT 불수락한 영향
무선 부문 신청 1위 SKT…507건 접수, 전체의 35%
유선 부문 LGU+ 185건으로 최다…전체 27.4% 차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난해 한 해 동안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 신청이 2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통신분쟁조정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다.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전년 대비 50건(3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수치다. 신청건수는 2019년 시행 당시(155건)보다 1270% 가까이 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79.3%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KT 갤럭시 S25 사전구매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한 데 기인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 약관 관련 유형 21건(1.0%) 순이었다.
무선·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 655건(45.3%), 467건(69.1%)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년 전에 이어 통신서비스 계약·이용·해지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용 계약 관련 분쟁과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관련 분쟁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유통점이나 고객센터의 불충분한 설명, 허위·과장 광고, 복잡한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통신3사 사업자별 분쟁조정신청 현황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507건(35%)으로 가장 많았다. KT(307건), LG유플러스(276건)이 뒤따랐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도 SK텔레콤이 1.6건으로 최다다. 그 다음 KT(1.5건), LG유플러스(1.3건) 순이었다.
유선 부문 신청은 LG유플러스가 185건(27.4%)으로 가장 많았다. KT(167건), SK브로드밴드(121건), SK텔레콤(74건)이 뒤따랐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도 LG유플러스가 3.1건으로 최다다. 그 다음 SK브로드밴드(2.3건), SK텔레콤(2.1건), KT(0.9건) 순이었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78건), KT엠모바일(64건), LG헬로비전(43건), 한국케이블텔레콤(31건), 미디어로그(16건) 등 전년 상위 5개 사업자와 동일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83.1%)이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3.1%), KT(72.1%) 등이다. 유선 부문은 SK브로드밴드(83.3%)와 KT(83.3%)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3.9%), SK텔레콤(73.7%) 순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유형별로는 계약체결 및 이용, 해지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 해결률이 82.8%로 가장 높았고,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품질 관련 해결률은 각각 79.5%, 78.9%였다. 그밖에 명의도용 등 기타 유형과 이용약관 관련 분쟁 해결률은 각 65.9%, 54.5%였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제도 해결률은 낮지만 빈발하고 있는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대여 등에 대한 피해 예방, 사후구제 개선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며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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