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 규명은 국회 의무"…국정조사 예고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지적한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저열한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실체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대북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말하는 녹취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를 언급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치 검찰 조작기소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위 활동 시한이 9일까지인 만큼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일 본회의에 처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3월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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