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 학교인데 신입생 수 60배차…서울 초교 양극화

[서울=뉴시스]정예빈 이현주 기자 = 서울 시내 같은 자치구 안에서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최대 60배 가까이 벌어지는 불균형 현상이 확인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대문구에서 입학 예정자 수 차이가 최대 59.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가장 적은 고은초등학교에 4명이 입학한 반면, 가재울초등학교에는 237명이 몰렸다.

관악구에서는 최대 32배 편차가 발생했다. 구암초등학교가 160명의 신입생을 확보한 데 비해 원신초등학교 입학생은 5명에 그쳤다.

강서구에서는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나왔다. 등명초등학교에는 입학생이 0명인 가운데, 같은 구 내 공항초등학교에는 226명이 입학했다.

전국적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청초등학교에 7명이 입학하는 사이 언북초등학교에는 163명이 배정되며 23.3배 벌어졌다.

이 밖에도 ▲서초구 21.9배(최소 12명·최대 263명) ▲용산구 15.5배(최소 14명·최대 217명) ▲동작구 15.3배(최소 13명·최대 199명) ▲송파구 14.7배(최소 18명·최대 264명) 등 구마다 뚜렷한 격차가 이어졌다.

이처럼 인접 지역 내에서 소규모 학교와 과밀 학교가 공존하는 '국지적 양극화' 현상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대도시 학교 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7대 특별·광역시(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양극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했다. 서울은 학생 수 최대 격차가 1052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불균형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특정 지역의 주거 분포, 학군 선호도, 교육 환경 인식 등 구조적 요인이 장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지적 양극화는 해당 지역에서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또는 '기피 학교 회피 현상'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학교 서열화와 입지 중심의 선호도가 학교 규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근본적 해소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완화와 관리 전략에 초점을 맞춰 도시·사회·교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거시적 접근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과밀 학교 분산과 소규모 학교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500명을 초과, 중·고등학교 1200명을 초과하면 과대 학교로 분류한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이하다.

교육청은 과밀 정도와 학생 수 추이, 부지 여건, 학교 구성원 의견 등을 종합해 단계적으로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연 해소를 1순위로 두며, 교실 전환·증축을 통한 학급 증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학생 배정도 함께 검토한다.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동일 학교급 간 통폐합 및 통합 구역 조정으로 학교 규모를 적정화하고,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 신규 개발지에 기존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 간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 운영하거나 지리적 여건·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도시형 캠퍼스로 전환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단성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꿔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을 균형 배정하기 위한 조례 근거 마련도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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