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통과 굉장히 중요…석유·가스 비축분 충분"(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적기 처리를 당부했다. 중동 사태에 관해서는 석유·가스 비축분이 당분간은 충분하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오전 국회 한미의원연맹 관세 간담회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관해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적기에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또 의회와 협의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통상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 협상한다"고 했다.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한미의원연맹 차원의 방미 일정에 관해서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상하원 의원들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호르무즈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는 비상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게 됐으면 한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진행 경과 및 향후 이행 등 계획을 비롯해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석유·가스 공급 문제 등이 보고됐다.

관세의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 추가 관세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한미의원연맹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처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국에 대한민국이 들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무역법 301조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IEEPA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와 함께 미국의 추가 관세 근거로 거론된다.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지난달 USTR에 조사를 청원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보고 내용을 토대로 "미국의 301조 조사와 관련해 3월8일이 (USTR이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이라며 "한미의원연맹도 총력을 다해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우려 등에 관해서는 현재 민관 보유를 토대로 "현재 석유도 그렇고 가스도 비축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작성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가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9일분 정도를 비축하고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다"며 "대체물량 확보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기한 내 통과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쿠팡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범위 등 상황을 미국 정부에 공식 문서 및 경로로 전달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미의원연맹 공동 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거론, "이 약속이 제대로 시행돼 우리 경제에 확실한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면 플랫폼 관리법이나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회가 법과 제도로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오는 23일 국회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에 간다"며 "미국 의회와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날 때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우리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본부장의 생생한 조언을 가감 없이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김영배 의원은 이날 "미국 의회와 관련해 좀 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도 미한 의원 단체를 조직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다. 미국 의회에 의회 간 대표 교섭 창구가 되는 단체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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