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큰증권 협의체' 가동…"혁신적 아이디어 마음껏 펼쳐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토큰증권(STO) 시장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디지털 금융표준과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다양성·확장성 확보,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On-chain) 결제 시스템 마련 등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 설계를 위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정보통신기술협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단순한 기술적 논의를 넘어 새로운 디지털 금융표준과 세부 제도를 설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토큰증권의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On-chain) 결제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대비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근 개인의 관심을 기반으로 특정 기초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받는 신종증권이 증가하는 가운데, 토큰증권은 이 같은 비정형적 권리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협의체는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체계도 점검한다. 협의체는 현행 투자자 보호 장치가 토큰증권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점검·보완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보호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 가능성 등 미래 확장성도 함께 검토한다.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증권과 결제수단을 동일한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하는 '온체인 결제' 모델을 통해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 분과 ▲결제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 체계로 운영된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올해 상반기 내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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