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서울교육청이 맡는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서 일선 학교 단위로 운영하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업무를 교육청이 맡아 처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한다고 밝혔다.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가 예방과 회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그간 학교 내에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객관성·비밀 유지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에서 우려가 제기돼 온 사안 축소·자체 종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중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신설해 가정과 연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사안 발생 학교에는 성평등한 교육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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