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통과 중요"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문제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통과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의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관해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적기에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 또 의회와 협의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통상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 협상한다"고 했다.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한미의원연맹 방미 일정에 관해서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상하원 의원들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호르무즈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는 비상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게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미의원연맹 공동 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거론, "이 약속이 제대로 시행돼 우리 경제에 확실한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면 플랫폼 관리법이나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회가 법과 제도로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오는 23일 국회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에 간다"며 "미국 의회와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날 때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우리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본부장의 생생한 조언을 가감 없이 요청한다"고 했다.

연맹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미국 의회와 관련해 좀 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도 미한 의원 단체를 조직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맺은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9건이 계류돼 있다. 여야는 지난달 초 법안 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으나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처리 등으로 갈등이 격화하며 논의가 늦어졌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9일까지로, 여야는 이날 특위 활동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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