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재산 전수조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가 공공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 소유 전체 공유재산 2만3835필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투입해 조사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높인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과업 기간인 6월까지 단계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1단계는 대장 정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적공부, 등기사항증명서 간 불일치 재산을 발굴해 데이터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2단계는 원격 분석으로 개방형공간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지적도와 중첩하여 2만3,835필지를 분석하고 무단점유 의심지를 추출한다.

이어 3단계는 현장 검증으로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드론과 GPS현장 조사 시스템을 투입해 무단점유 의심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무단점유 토지는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공자산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또 활용도가 낮은 유휴지는 토지합병이나 용도변경 등을 검토해 재산 가치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장기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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